선다형 제로화·교육청 5권역 개편… K-교육특별시 청사진 제시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평가 혁신·조직 개편·교권 보호 '3대 교육개혁' 발표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7월 16일(목) 13:58

김경범 위원장 기자회견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K-교육특별시'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핵심은 '선다형 평가 제로화'를 통한 평가 혁신, 교육지원청 5권역 개편, 교원을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담 지원체계 구축이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경범)는 16일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의 질적 전환, 교육행정의 현장 밀착형 개편, 교권 보호 강화를 축으로 하는 3대 핵심 교육정책안을 발표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답 맞히기'에서 '생각하는 평가'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선다형 제로화' 선언이다.

준비위는 최근 논란이 된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관련해 "모든 시험을 장문형 논술로 바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객관식 정답 고르기 중심 평가를 줄이고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발표·프로젝트 등 기존 과정중심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학교 수업 안에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논술형 수업평가 지원 체계

이를 위해 문항 개발과 채점기준 마련, 예시문항 축적 등을 전담하는 '교육과정개발평가원(가칭)' 신설도 제안했다.

특히 평가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학교→교육지원청→교육과정개발평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심의·지원체계를 구축해 공정성과 교권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교육행정도 현장 중심으로

준비위는 현재 전남 동부·서부와 광주 등 3권역 체제인 교육지원 행정을 5권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를 동부·서부·광산으로 세분화하고, 전남은 동부와 서부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특히 학생 수와 지역 규모가 크게 늘어난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준비위는 "광주 동부와 서부, 광산권은 교육 여건과 학생 구성, 지역 특성이 서로 달라 하나의 지원체계로는 맞춤형 행정에 한계가 있다"며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부터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 방식으로 선발해 권역별 교육지원청 운영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현재 전남과 광주 청사에 분산된 기획조정실과 K-교육통합추진단을 조기에 통합 운영해 통합교육청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대응… 교원안심 프로젝트 추진

준비위는 교권 보호를 위한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특이·악성 민원은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교육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내 '학교민원바로지원팀'을 설치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 변호사를 1대1로 연결하는 '1:1 변호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준비위는 "교사가 민원 대응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여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육 혁신 넘어 '국가 교육모델' 시험대

이번 정책안은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처음 제시된 종합 교육개혁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가 혁신과 행정체계 개편, 교권 보호를 하나의 정책 축으로 묶어 'K-교육특별시'를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표준 모델로 만들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다만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우려와 교육지원청 신설에 따른 조직·예산 확보,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치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