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화 칼럼] 부시장 시민추천제, 흥행보다 중요한 건 '결과' 프레스존 에디터 / 법학박사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7월 17일(금) 05:00

전국 첫 시민추천 실험…'논공행상' 아닌 능력 중심 인사가 특별시 성공 좌우


400건 추천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최종 선택되느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가 400여 건의 추천을 받으며 기대 이상의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출범 초기부터 시민이 직접 고위공직자 선발에 참여하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는 충분하다.

하지만 진짜 평가는 지금부터다.

400명이 추천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최종 임명되는 인물이 누구냐는 점이다. 시민추천제가 단순한 이벤트에 그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반대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발탁된다면 지방행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절차의 공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의 공정성

통합특별시는 검증위원회, 시민배심원단 심사, 온라인 투표, 인사위원회 검증, 시장 지명, 시의회 인사청문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한다. 절차만 놓고 보면 역대 어느 지방정부보다 공개적이다.

그러나 절차가 공정하다고 결과까지 공정한 것은 아니다.

최종 결정권은 결국 시장에게 있다. 시민배심원단과 온라인 투표를 거쳐도 마지막 순간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다면 시민추천제의 취지는 무너진다.

통합특별시가 필요한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 전문가'

특히 통합특별시는 이제 막 출범한 조직이다. 행정 통합, 조직 융합, 지역 균형발전,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AI 산업 육성, 국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시기에 필요한 부시장은 정치적 보은 인사가 아니라 행정을 이끌어갈 최고 수준의 전문경영인이다.

시장 측근이나 선거 공신, 이른바 '논공행상' 인사가 자리를 차지한다면 시민추천제는 오히려 시민을 들러리 세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민 참여를 내세웠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인식을 남긴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숨은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시민추천제의 진정한 가치

반대로 시민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전문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기업, 학계에서 검증된 인재를 과감히 발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민추천제가 정말 인재를 찾아냈다"는 평가가 이어질 것이고, 다른 지방정부가 벤치마킹하는 혁신 사례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부시장은 단순한 '2인자'가 아니다. 시장의 정책을 실제 행정으로 구현하는 최고 책임자이며, 조직을 통합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핵심 리더다.

특히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특별시로 출범한 지금은 지역 안배보다 행정 통합 능력, 조직관리 경험,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 중앙정부 협상력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첫 인사가 특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인사는 민형배 시장의 인사 철학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다. 앞으로 이어질 산하기관장과 공공기관 인사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시민추천제가 성공하려면 '추천'보다 '선발'이 달라야 한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첫 부시장이 누구였는지는 오래 기억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절차가 아니다.

시장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유능한 사람, 정치적 공신이 아니라 행정 성과를 만들어낼 사람, 지역 안배가 아니라 특별시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다.

이번 부시장 인사는 특별시 성공의 출발점이 될 수도, 시민추천제에 대한 불신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시민들은 절차가 아니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