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정치권·목포대 “국립의대 추천 위법·불공정”…교육부에 전면 재검토 촉구 목포 정치권·목포대 “국립의대 추천 위법·불공정”…교육부에 전면 재검토 촉구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9월 04일(금) 16:32

국회소통관 방문한 목포 지역 정치권, 자치단체, 목포대 측 인사들

순천대 시유지 부지·교원 확보계획·심사위원 전문성 등 5대 문제 제기
목포대, 선정·추천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의대 후보 선정 법정공방으로
순천시 “부지 제공 협약·시의회 동의 거쳐…최종 확정되면 후속 절차”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선정된 데 대해 목포지역 정치권과 국립목포대학교가 평가 과정의 위법·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에 심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목포지역 시·특별시의원,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등은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후보대학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고 선정·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순천대가 제시한 의과대학·대학병원 부지의 법적 적정성과 이를 평가한 심사 과정이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6항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교사와 교지를 설립주체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일부 예외는 인정된다.

목포 측은 목포대가 의대 설립 예정지로 약 5만평의 부지를 확보한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토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실제 확보된 부지와 향후 확보할 계획을 사실상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대학의 최종 점수 차이가 불과 1.30점이었음에도 부지 확보 확실성 항목에서는 목포대가 순천대를 0.06점 앞서는 데 그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평가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측은 공유재산법 문제도 제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공유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순천시가 제공하려는 시유지에 국가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건물을 건립하는 방식이 현행 법체계상 가능한지, 부지의 소유권 이전이나 국유지 교환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교육부가 직접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목포 측의 주장이다.

교원 확보계획에 대한 평가도 도마에 올랐다.

목포 측에 따르면 목포대는 향후 확보할 의대 교원을 112명, 순천대는 140명으로 제시했으며 이 항목에서 두 대학 간 1.17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

목포 측은 “실제 교원 임용은 수년 뒤 이뤄지는 만큼 단순한 인원수보다 구체적인 확보 경로와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140명과 112명이라는 계획상의 숫자가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 점수로 환산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신설의 본래 목적인 의료취약도와 의료접근성 등이 대학 간 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목포 측은 서남권에 전국 유인도서의 상당수가 집중돼 있고 중증·응급환자의 상급의료기관 접근성도 동부권보다 열악하다며 “의대 신설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지역별 의료수급과 접근성은 핵심 평가요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에 순천대 의대추천 심사를 중단하고 재검토하라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전달하는 목포 지역 공동체 인사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됐다.

목포 측은 전남연구원의 세부 운영방안에는 대학병원 운영과 병원 건립, 의료시설 설계·건축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고려하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 심사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의과대학 교수, 1명이 재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시설 설계와 건축 전문가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제시했던 심사위원 구성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평가위원 선정 과정과 세부 채점표, 회의록 등 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논란은 이미 법정으로 번졌다.

목포대는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목포지역 정치권과 목포대는 이를 근거로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최종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논란이 된 심사과정과 법적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순천시는 의대·대학병원 설립 부지 제공을 위해 순천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도 거쳤다는 입장이다. 순천대 역시 현재 교육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순천시는 의대 신설이 확정될 경우 필요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1.3점 차’의 평가 결과를 넘어 순천대가 제시한 부지 확보계획이 의대 설립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래 교원 확보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심사위원 구성이 당초 평가 취지에 부합했는지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가 통합특별시의 추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논란이 된 쟁점에 대해 별도의 법률·사실관계 검증에 나설지에 따라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갈등의 향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