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인사 갈등 표출…전공노 "기초단체장 인사권 침해 말라" 7일 전공노 전남본부, 광주청사 앞 기자회견…“통합, 인사부터 공정해야”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09월 07일(월) 23:07

임성대 전공노 전남지역본부장과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백형준 전공노 광주지역본부장, 문병희 순천시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의 공정성 등을 광주특별시에 요구했다.

부단체장 인사·사무관 파견·시군 인력 유출 문제 제기
…시장 참여 상설 노사협의체 요구
“2028년 사무관 자연감소 합의 지켜야…일방적 인사 땐 대응 나설 것”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광역자치단체와 일선 시·군 간 인사 운영 문제가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7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질적인 인사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성대 전공노 전남지역본부장과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백형준 전공노 광주지역본부장, 문병희 순천시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 참석했다.

노조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일선 시·군 공무원 사회에서 부단체장 인사와 사무관 파견, 시·군 인력의 특별시 유출 가능성 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단체장 인사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인사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특별시 차원의 일방적인 인사나 불균형한 인사교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자치분권과 자율행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직과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통합을 이유로 광역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존 전라남도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노사합의 이행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전남도와 노조가 합의한 ‘2028년 사무관 자연감소 원칙’을 거론하며 “통합 이후에도 기존 노사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며 “사무관 파견을 비롯한 인사 운영이 일방적으로 확대되거나 기존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로의 인력 집중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재난·안전, 복지, 농업, 환경, 민원 등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업무 대부분이 시·군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광역 행정조직 확대를 이유로 기초지자체 인력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경우 주민 행정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특별시장 간 소통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전공노 전남본부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현장의 우려와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시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갈등을 만들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특별시의 성공을 함께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노동조합은 대화를 선택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며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풀기 위한 상설 협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특별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상설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인사와 조직 운영, 정책, 노동조건 등을 정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기존 단체협약·노사합의의 승계 문제도 통합특별시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현안으로 제시했다.

전공노 전남본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 존중과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 ▲2028년 사무관 자연감소 등 기존 노사합의 이행 ▲특별시장이 참여하는 상설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공식 요구했다.

노조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인사와 약속의 이행, 노동존중 행정”이라며 “전남지역 공무원을 통합특별시의 동등한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요구가 계속 외면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들과 함께 공정한 인사와 노동존중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수면 아래에 있던 광역-기초 간 인사 원칙과 기존 노사합의 승계 문제가 본격적인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부단체장 인사권과 사무관 교류 문제는 향후 특별시와 27개 시·군 간 인사 운영의 기준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