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 배제, 미선정 지역 절반 지급 비판… 정부 지원 비율 80% 확대 촉구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10월 15일(목) 15:22

진보당 서부권 기자회견

[프레스존]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서부권 지역위원회(목포·무안·신안·영암·진도·해남·완도(준)·함평(준))는 10월 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과 배제 없는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민형배 시장은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시범사업에서 빠진 인구감소지역까지 농어촌기본소득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시 확대안은 미선정 지역에 월 7만 5천 원을 지급하는 구상으로, 시범사업 기본 지급액(월 15만 원)의 절반에 그친다. 목포시와 무안군은 확대 대상에서도 빠졌다.

참가자들은 "시범사업 선정은 주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같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같은 들녘에서 농사짓는 이웃이 선정 여부 때문에 절반만 받을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무안군에 대해서는 "신도시를 포함한 군 전체 통계 뒤에 가려진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목포시위원장인 이정석 목포시의원은 발언에서 "기준은 '시냐 군이냐'가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어려움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에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있고 율도·외달도·달리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다"며 "달리도 같은 섬 주민들이 시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기본소득에서 빠진다면,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확대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공무원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