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공항 이전 범군민위 “검증 없는 조기 이전 결사 반대” 20일 입장문 내고 송영길·박선원 의원 공개 사과 촉구 …“국가 약속 이행이 먼저”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6년 10월 21일(수) 10:07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대응 범군민위원회 입장문 전달

민간·군 활주로 공동사용 안전성 문제 제기
…1조 원 지원 등 3대 조건 이행계획 공개 요구

[프레스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둘러싸고 조기 이전 방안과 정부의 지원 약속 이행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안지역 주민단체가 정치권의 이전 속도전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 약속 이행과 주민투표를 통한 군민의 결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대응 범군민위원회(이하 범군민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의 개인적 주장으로 무안군민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조기 이전 방안을 철회하고 정부가 약속한 3대 요구조건의 구체적인 이행계획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송영길·박선원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군공항 조기 이전을 둘러싼 발언과 논의에 대해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범군민위는 두 의원실을 방문,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반발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정책토론회'와 15일 박선원 의원의 방송 발언을 계기로 확산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군공항 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군 활주로 공동사용 방안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범군민위는 이 같은 방안이 항공 안전과 군사작전, 소음·환경 피해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조 원 지원은 흥정 아닌 국가의 공식 약속”

범군민위는 박선원 의원이 무안군의 요구를 선결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범군민위는 “1조 원 지원은 무안군이 새롭게 요구한 조건이 아니라 2025년 12월 17일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 명시된 약속”이라며 “국가가 문서로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금전적 흥정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다른 군공항 소재 지역과 무안의 인구 규모를 비교한 발언에 대해서도 “인구수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과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민간·군 활주로 공유 논란…“안전 검증 선행해야”

범군민위는 송영길 의원 등이 제안한 조기 이전 방안의 안전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군 시설의 완전한 이전에 앞서 민간공항 활주로를 군과 공동사용하는 방안은 군사작전과 민간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부터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군민위는 특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며 “항공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이전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활주로 공동사용의 실제 안전성과 운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시설계획과 관계기관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주민투표 전에 이전 기정사실화 안 돼”

범군민위는 군공항 이전의 최종 수용 여부는 무안군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조기 이전 구상이 주민투표에 앞서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군민에게 수용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을 거론하며, 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범군민위는 정부가 이들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군민에게 이전 수용 여부부터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무안군민의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규정하거나 광주와 무안의 대립을 부추기는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군민위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온 군민의 정당한 권리와 자존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두 의원의 공개 사과와 정부의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

이번 논란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치권의 구상과 이전 대상 지역의 안전성 검증 및 지원 약속 이행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군공항 이전 일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추진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직결돼 있지만, 조기 이전을 실현하려면 군사시설 이전계획과 항공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논의의 핵심은 단순한 이전 시기 단축을 넘어 정부가 약속한 지원책을 얼마나 구체화하고,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및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조기 이전의 필요성과 무안지역의 요구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