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 ..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7:5로 다수의견 앞서 .. "이지사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07월 16일(목) 14:22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심리과정/kbs티비중계캡처

공표는 사실을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 있어야
일부 불리한 사실 숨겼다 인정하더라도 사실 왜곡으로 확대 처벌 못해

[프레스존]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실상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인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피고인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일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공표'는 토론회의 주제·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사의 발언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 도중 상대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형을 강제 입원시킨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진행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1심 무죄와 2심 유죄가 엇갈려 최종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는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모친 등 다른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한 것이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지사의 가족이 2012년 4월 이 지사의 형에 대한 조울증 치료를 의뢰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이 지시가 형의 강제입원의 절차 개시를 지시한 것도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 불리한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이날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