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석 도의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권역별 기관 총량 감안 차등 배분 주장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07월 20일(월) 21:26

한근석 도의원

[프레스존]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7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인구 분산의 효과가 입증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주장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1’ 때 이전기관에 대한 기계적인 배분으로 인해 이전기관 수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시즌2’에는 권역별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총량을 감안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관이 차등하게 배분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근석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인구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남은 17개 광역단체에서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도내 22개 시․군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8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수행할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실질적 균형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완성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다”며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