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도의원, "경자구역 조합위원 추천 철회" 요구 5분 발언 .. "도의장 추천은 무효, 의회에서 다시 추천애야"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07월 30일(목) 08:49

임종기 도의원(순천2)

[프레스존]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29일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의장이 추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조합 규약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여 줄 것과 더불어 의장 추천은 무효이므로 경자청장은 다시 의회에 추천하여 줄 것을 재요청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무산된 것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임종기 의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중차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조합회의를 구성할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의의 의결을 득한 3명의 도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도의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조합규약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김한종 의장이 임의대로 추천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이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은 18년 전인 2003년 12월 22일 제189회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해당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과정속에 본회의 개의 시간까지 연기시켜 가면서 통과된 법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김한종 의장은 그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면서 본인 손으로 직접 제정한 법을 본인은 정녕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보고 지키라고 만든 조합규약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특히 “의회에서 추천한다 함은 본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의장의 권한 밖에 있는 사항이기에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인 의장전결사항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에게 등기로 송달된 의장단 입장문에는 제344회 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의사진행발언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안한 점을 따졌다.

5분자유발언의 불허 근거로 회의규칙 제33조 제3항을 적시하였으나 해당규칙은 오히려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라는 조항으로 당시 의사진행발언을 무산시킨 목적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임의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기에 무효”라고 지적하며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회의 위원을 선임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