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발표 요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비 이렇게 18일 오후 2~5시 나주서 광주전남 유치 추진전략 마련 정책토론회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08월 17일(월) 19:32

[제1부]

< 기조 발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기본 방향은?
-이민원 (전)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대표



혁신도시 3대 과제는 4차산업의 전진기지, 타지역으로 성과 확산, 미래형 인재의 보고다.

그런데 이 과제를 동시 달성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혁신도시의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혁신도시 시즌2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격상해야 한다.

아울러 혁신도시 공간을 확장해 국토를 재디자인해야 한다.

현재의 혁신도시는 지방세 증가, 지역인재 채용, 인구와 기업이 늘어나는 나름의 성과는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숫자가 부족하여 클러스터 구축이 원활하지 않으니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자칫 세종시 중심의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청와대를 비롯 모든 권력기관의 집중 배치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한다.

세종시 이외의 지역자원이 세종시로 이동할 우려가 있다. 행정수도 추진 발표로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그 전조현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도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데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그 수단이다.

행정수도 추진 이전에 기획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이전이 필요하다.

그 예로서 국가기관의 일부를 혁신도시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

공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 279개를 추가이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대덕연구단지의 이공계 출연 연구기관을 특성에 따라 전국의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


[제2부]

<주제발표1>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관한 최근 정책 흐름
-이기원 한림대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



언론에 비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관한 정책동향을 정리하였다.

2003.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 발표 이후의 경과를 정리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의 ‘78-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내용이다.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9대 핵심과제에도 등장할 정도로 중시되었으나 그 어디에도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에 대한 것은 없었다.

관련 논의는 2018년 9월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이전 대상 분류 작업 등을 당에서 하고 국토부는 추가이전 검토를 시작하였다.

2020년 1월14일 대통령 신년회견에서 지방이 고사한다는 언급과 함께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검토하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용역결과의 발표를 수차례 미루고, 충남과 대전은 균특법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 중에 최인호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7월 20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대통령보고에서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통령께서는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를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결과보고서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8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인구집중이 다시 가속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제발표2>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비 광주전남 지역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거버넌스학회장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혁신도시사업의 추진의 한계에 대해 균형발전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진단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혁신도시 시즌 2 추진방안).

혁신도시 사업의 추진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분산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과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효과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당초의 계획은 공공기관이 이전 한 후, 지역의 기업체와 대학 등이 협력을 통해 지역의 내생적 발전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계획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부터 나아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에서는 과거의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혁신도시 사업 추진에서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긴요하다.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동력으로 활용하되, 지역 스스로 발전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할 때이다.

지금까지의 혁신도시사업은 지역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부터는 공공기관의 유치에 따른 지역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주제발표 3>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비 광주전남 상생발전 전략
-조진상 동신대 교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에 조만간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될 예정에 있어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둘러싼 지자체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예정이다.

여기에 광주와 전남은 공동혁신도시로서 추가 공공기관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할지 따로 추진할 지가 주요 지역사회 관심사중 하나다.

광주와 전남은 혁신도시 시즌 1에서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 전략을 통해 가장 큰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오늘날 에너지 밸리 조성/에너지신산업육성 및 한전공대 유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이용섭 시장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혁신도시를 광주에 유치하되 전남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광주가 빛가람 혁신도시와는 별도로 대전이나 충남처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빛가람 혁신도시의 기능을 보완·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빛가람 혁신도시로의 공간적 & 기능적 통합안)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서 상생 협력과 상호 호혜의 원칙하에 그동안의 공동혁신도시정책 추진과정에서 광주광역시가 느끼는 불이익 또는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방세수증대 혜택이 광주광역시에도 돌아 갈 수 있도록 상생발전기금제도의 정착,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시 광주 입장의 적극 반영 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가 별도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더라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본틀을 유지해야 한다. (공간적 분리& 기능적 통합안).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 광주 행정구역내 ((예 : 남구 대촌 에너지밸리 산단 또는 산단 인접 지역이나 승촌 일대)에 제2혁신도시지구를 지정해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은 빠른 기간 내에 공동유치 T/F팀을 구성해 유치 분야와 공공기관을 확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간적 & 기능적 통합 추진안 (빛가람혁신도시 유치안)과 공간적 분리 & 기능적 통합안 (공동혁신도시 체제 유지 및 복수 혁신도시지구 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