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만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옳지 않다’ .. "이전효과 극대화" 공공기관이전시즌2 전략 .. 별도 유치땐 공간적 분리&기능적 통합 고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08월 17일(월) 20:33

한국전력을 비롯 공공기관들이 들어선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전경

국가기관의 혁신도시 분산 배치가 바람직
공공기관 설립 기업 279곳 추가이전 제시

[프레스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부 국가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사이 경쟁을 지양해 상생 차원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상생 협력과 상호 호혜의 원칙 아래 공동혁신도시추진과정에서 광주시가 느끼는 불이익 또는 소외감을 극복할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18일 오후 나주에서 열리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비 광주전남 유치 추진전략 마련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주제발표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방향’이라는 기조발제에서 “현재의 혁신도시는 나름의 성과는 있지만 공공기관의 숫자가 부족하여 클러스터 구축이 원활하지 않으니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행정수도 추진 이전에 기획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이전이 필요하다”고 전제 한 후 “그 예로서 국가기관의 일부를 혁신도시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설립한 기업 279개를 추가이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덕연구단지의 이공계 출연 연구기관을 특성에 따라 전국의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광섭 호남대교수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비 광주전남 지역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라는 발제에서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에서는 과거의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혁신도시 사업 추진에서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동력으로 활용하되, 지역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혁신도시사업은 지역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부터는 공공기관의 유치에 따른 지역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는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비 광주전남 상생발전 전략’이라는 발제에서 “광주가 빛가람 혁신도시와는 별도로 대전이나 충남처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빛가람 혁신도시의 기능을 보완·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빛가람 혁신도시로의 공간적 & 기능적 통합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나아가 광주시가 별도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경우를 가정해서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본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간적 분리& 기능적 통합안’을 거듭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 광주 행정구역내 ((예 : 남구 대촌 에너지밸리 산단 또는 산단 인접 지역이나 승촌 일대)에 제2혁신도시지구를 지정해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속히 정책협상팀을 꾸려 공간적 & 기능적 통합 추진안 (빛가람혁신도시 유치안)과 공간적 분리 & 기능적 통합안 (공동혁신도시 체제 유지 및 복수 혁신도시지구 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라남도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 한국거버넌스학회,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시즌2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