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분구가 무산된 전남 순천시 선거구 획정 국회 7일 새벽 선거구 획정안 통과 .. 광주전남 선거구 전체 숫자 변동 없어 배병화 기자 bh1200@daum.net

2020년 03월 07일(토) 03:16

 

 순천 해룡면 인근으로 분할 ..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로

 

  

   7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전남은 전체 선거구숫자에서 늘거나 줄어드는 변동없이 치러지게 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냈던 순천시 분구는 끝내 무산됐다.  

당초 획정위 안처럼 다른 선거구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순천시 해룡면을 인근으로 보내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로 나누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지난 6일 밤 11시께 국회에 제출된 획정위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정을 넘겨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7일 새벽 확정했다.

4·15총선을 불과 39일 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졸속으로 늑장 처리되는 일이 또 다시 되풀이 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세종 분구와 군포 통합과 함께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했으나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월 31일로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천명, 상한은 27만8천명으로 설정했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천847명이며,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고양정(27만7천912명),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갑(13만9천27명)이다.  

또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 춘천), 해당 시·도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에는 구·시·군을 일부 분할하는 예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강원은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선거구는 순천시 승주읍, 서면,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으로 이뤄졌다.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는 인구 5만의 순천시 해룡면을 포함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으로 구성됐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인천은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했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이들 지역은 분구 대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동을 최소화했다.  

또 이번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광양·곡성·구례의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광양·곡성·구례 3개 시군 면적은 서울의 2.4배에 이른다"며 "순천시 일부인 인구 5만5천명의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지역구에 붙이는 것은 순천과 인접한 다른 지역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