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방역 위협행위 '일벌백계' 으름장 이용섭 시장 31일 온라인브리핑 .. 5가지 처벌대상 행위 유형 적시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08월 31일(월) 14:45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

"0.1% 방역일탈행위, 99.9% 시민안전 위협" .. 광화문집회 숨겨온 일가족 5명 2주만에 확진

△행정명령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확진자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허위진술하거나 사실 은폐하는 행위
△자가격리 중 이탈해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 사회적 불안 야기하는 행위
△고의로 가짜뉴스 퍼뜨려 사회 불안·혼란 야기하는 행위
△기타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중대한 해 끼치는 행위

[프레스존]광주광역시는 최근 확산세가 주춤하는데도 방역이 되레 어려워진 코로나19 관련, 광주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오후 2시30분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0.1%의 방역 일탈 행위가 99.9%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과 휴일을 고비로 확진자 수가 다소 줄고 있으나, 방역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특히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여전히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확진자들은 동선을 감춘 채 허위진술로 일관해 방역체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더구나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무증상자라 시민들의 일상 자체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광주시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전날 9명이 확진돼 총 374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도 어제 2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만9,947명으로 2만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현 국면에 대해 "시민 각자가 최고의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어려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 19와 전쟁을 치르는 현 상황에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안전을 위협하는 5가지 처벌대상 행위를 적시한 후 처벌 조치의 엄정성‧일관성‧신속성 확보 등을 위해 (가칭)‘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 법률가,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 행정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5가지 처벌대상은 △행정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비롯, △확진자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허위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자가격리 중 이탈하여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기타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다.

광주 서구 쌍촌동 모 교회는 30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3차례나 집합예배를 강행했고, 앞서 29일에도 행정명령을 어긴 채 수십명이 교회안에서 모임을 갖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또한 30일 밤에도 일부 단란주점과 성인게임장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주말에는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일가족 5명이 2주만에 확진 판정됨에 따라,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두 번이나 발령했다. 경찰조사 결과 GPS명단에 포함됐음에도 이들은 집회 참가 사실을 부인한 채 2주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진단검사를 받았다.

더욱이 광주284번은 확진 판정 후 광화문집회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가 확진자 40명에 달하는 교회집단감염을 유발했고,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송파60번은 확진 판정 후에도 3일동안 광주방문 사실을 숨겨 친인척 12명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진단검사자만 800명이 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

광주118번 확진자는 자가격리중 이탈해 전남 영광에서 붙잡혀 이송 조치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위반사항이 명백한 경우 현행대로 해당 부서에서 즉각 고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세금 감면, 공공요금과 임대료 인하,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금 등 각종혜택 배제하기로 했다.

31일 현재 고발건수는 확진자 4 , 교회 2, 방문판매업체 2, 유흥시설 20, 자가격리 18건 등 총 46건에 이른다.

이용섭 시장은 "일벌백계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는 광주공동체의 안전과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