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세부담 완화 추진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보유 65세 이상 고령자 혜택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09월 14일(월) 22:53

[프레스존]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1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65세 이상)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13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10년 넘게 장기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3~9억원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을 30%씩 인하한다.

또한 3~6억 주택은 기존 10%에서 7%, 6~9억원의 주택은 기존 30%에서 20% 수준으로 세액 증가 상한율을 낮춰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형석 의원은 “앞으로 개정안 시행으로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 약 20만 8천호의 가구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양기대, 김성주, 송갑석, 허영, 홍성국, 이용빈, 이해식, 문진석, 양향자, 송옥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