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수축산인 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면제 촉구 코로나 대응 1,2,3차 추경에 이어 4차에서도 농어업 지원 전무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09월 15일(화) 21:14

서삼석 국회의원

[프레스존]7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등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난, 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일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추경에서도 정부의 코로나 대응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 6천억원인 반면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의 추경 순증 합계는 오히려 2,122억원이 삭감됐다.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총지출 기준 농식품부 예산안도 16조1,142억원으로 국가전체 예산 555조8천억원 대비 2.9%로 7년만에 3%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극복과 위기 이후의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어업은 소외돼 있다.

올해 코로나 대응 제3차 추경에서 확정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4조 8,265억원 중 농해수위 소관 기관 2부 3청의 예산은 658억원으로 1.36% 비중을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농수축산인에 대한 지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에 대해 최소한 1년 이상 일괄적으로 채무 상환과 이자를 면제하는 긴급 금융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차원의 농업분야 예산증액이 시급한 사업들로 ▲식량자급률 제고 ▲농수축산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예산증액 ▲재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재해대책비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제기했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농작물 재해보상 현실화 ▲폭우·태풍피해 지원책 ▲농수축산인 금융지원▲식량자급률 헌법 명시 및 법제화등 농어촌 특별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