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풍력발전 이격거리 대폭 완화 결정 산건위 개정안 수정 의결 .. 10호 이상 1,200m, 10호 미만 500m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09월 24일(목) 18:04

화순군의회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4시간여 격론 끝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프레스존] 주민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풍력발전소 이격겨리를 완화하는 화순군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발전소와 민가 사이 거리제한을 10호 이상 2,000m에서 800m로 완화하려던 것을 1,200m로 조정하고, 10호 미만은 500m로 원안에 따라 완화했다.

화순군의회는 24일 오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영길)를 열어 최근 의회에 상정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에 들어가 4시간여 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이선의원은 지난 17일 발전소 시설과 민가 사이 이격거리를 현행 보다 크게 완화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일부 조례안 개정안 발의에 이어 두 번째다.

현행 조례는 10호 이상 2km, 10호 미만 1.5km로 제한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은 각각 800m, 500m로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해당 상임위는 지난 22일 해당 지역 기관단체장, 찬반 주민들 입장을 청취하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산건위는 류 위원장 포함 임영임, 윤영민, 이선, 정명조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건위는 24일 집행부에 대한 질의에 이어 위원들 사이 토론, 정회와 개회를 수차례 반복하며 접점을 찾았다.

그 결과 발전소 이격거리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현행 조례를 우선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지난 7월 중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이 전국의 110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이격거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라는 권고를 고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조례 개정안 추진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107명에 이른 풍력발전 찬성 주민들의 건의문이 군에 전달된 점도 참고했다.

앞서 풍력발전소 예정지인 동복면 사회단체 대표 11명이 풍력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했으면 싶다는 의견을 제시한 여론의 변화도 반영했다.

위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풍력발전에 따른 환경 피해, 주민이익 침해 사이에서 갈등이 없지 않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2030 국가 시책을 지원하는 대승적 시각에서 현행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에도 발전 사업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과연 화순군의회가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민 50여명은 이날 오후 화순군의회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