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풍력발전 이격거리 격론 끝 통과 본회의서 상임위 안 수정 가결 .. 윤영민 의원 등 3명 조정안 발의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09월 25일(금) 11:42

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완화하기 위한 '화순군 도시게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안을 수정해 통과됐다.

10호 이상 1,200m, 10호 미만 800m 제한
주민 반발 속 정명조 의원 폭행당해 입원도

주민들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풍력발전소 이격겨리를 완화하는 화순군 조례 개정안이 마침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상임위 안 상정이후 윤영민 의원 등 3명이 이날 전격적으로 수정 발의한 내용이 이선 의원의 기권, 정명조 의원의 궐석에 따라 이의 없이 통과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발전소 이격거리를 취락지구 10호 이상 1,200, 10호 미만 800m로 제한한 내용이다. 10호 미만의 경우 500m 이던 상임위 통과 안에서 300m를 늘린 안이다.

화순군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의장 최기천)를 열어 전날 상임위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시 수정한 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선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런 경우는 4선 의원을 하는 동안 한번도 없었다"면서도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겠다"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기천 의장에게 "의회동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터지고, 상임위에서 올린 안이 갑자기 수정발의한 데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며 향후 의회운영을 정상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이선의원은 지난 17일 발전소 시설과 민가 사이 이격거리를 현행 보다 크게 완화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일부 조례안 개정안 발의에 이어 두 번째다.

현행 조례는 10호 이상 2km, 10호 미만 1.5km로 제한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은 각각 800m, 500m로 크게 완화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해당 상임위는 지난 22일 해당 지역 기관단체장, 찬반 주민들 입장을 청취하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산건위는 류 위원장 포함 임영임, 윤영민, 이선, 정명조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건위는 24일 집행부에 대한 질의에 이어 위원들 사이 토론, 정회와 개회를 수차례 반복하며 접점을 찾았다.

그 결과 발전소 이격거리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현행 조례를 우선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지난 7월 중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이 전국의 110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이격거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라는 권고를 고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조례 개정안 추진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107명에 이른 풍력발전 찬성 주민들의 건의문이 군에 전달된 점도 참고했다.

앞서 풍력발전소 예정지인 동복면 사회단체 대표 11명이 풍력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했으면 싶다는 의견을 제시한 여론의 변화도 반영했다.

위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풍력발전에 따른 환경 피해, 주민이익 침해 사이에서 갈등이 없지 않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2030 국가 시책을 지원하는 대승적 시각에서 현행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에도 발전 사업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풍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전날 상임위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데 반발해 밤샘 농성을 벌였다.

상임위 폐회 직후 정명조 의원이 의회동 계단을 오르던 중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최근 정명조 의원은 2년 전 풍력발전 건설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에게 돈봉투를 건네며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해당 주민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