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주고 매 맞는 구급대원, 2016년 이후 877건 이형석 의원 분석 .. 폭행 처벌 427건 불과 엄정한 법집행 필요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09월 29일(화) 20:14

이형석 국회의원

[프레스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소방청이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99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 216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90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범 876명 중 벌금이나 징역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감안하더라도 34%에 달하는 300명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매해 발생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급대원 폭행 사범은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