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2단계 조치 50일 만의 하향 .. 정밀생활방역체계로 전환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10월 11일(일) 20:40

이용섭 광주시장이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

교회 대면예배 허용, 프로야구 경기도 직접관람 가능

[프레스존]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조치에 따라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9월 중순이후 안정세를 되찾고 11일째 지역감염 확진자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23일 수도권발(사랑제일교회, 8.15. 서울도심집회 관련) 지역감염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후 50일 만에 1단계로 하향했다.

시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하고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모임·행사의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조치를 최소화한다.

다만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와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을 확보하는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정부의 1단계 완화조치와 궤를 같이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 시점인 11일 이후 전국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대이동이 있었던 추석 명절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집단감염 없이 코로나19 상황이 방역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12일부터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첫째,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하시설 등 밀집‧밀접‧밀폐된 시설은 주기적으로 철저한 환기 및 소독을 의무화한다.

둘째,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불법 방문판매 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도 허용된다.

셋째,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되는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0종은 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 콜라텍 ③ 단란주점 ④ 감성주점 ⑤ 헌팅포차 ⑥ 노래연습장 ⑦ 학원(300인 이상) ⑧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⑨ 실내스탠딩 공연장 ⑩ 뷔페 등이다.

넷째, 종교시설, PC방,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등 집합제한시설 28종에 대한 행정조치는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그렇지만 종교시설들은 시설 내 식사를 자제하고, 모든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한이 해제된 집합제한시설 28종은 ① 종교시설 ② PC방 ③ 목욕탕·사우나 ④ 게임장·오락실 ⑤ 공연장 ⑥ 실내체육시설 ⑦ 장례식장 ⑧ 멀티방·DVD방 ⑨ 영화관 ⑩ 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 ⑪ 실내 결혼식장 ⑫ 카페(휴게음식점 확대) ⑬ 스터디카페, 독서실 ⑭ 키즈카페 ⑮ 직업훈련기관 ⑯ 제과점(프랜차이즈형 포함) ⑰ 콜센터 ⑱ 기원 ⑲ 공판장·위판장 ⑳ 놀이공원 ㉑ 야구장, 축구장 ㉒ 건설현장 구내식당 ㉓ 기업 내 구내식당 ㉔ 물류창고 ㉕ 긴급돌봄, 방과후 학교 ㉖ 실외 골프연습장 ㉗ 견본주택 ㉘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다.

다섯째,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재개하되 시설 내 식사는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50%까지, 스포츠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내 확진시 감염확산이나 치명률이 매우 높아 당분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 허용한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도 출퇴근 외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같은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 시 이를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이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법무부에서는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 대상 구상권 행사 협의체(중수본‧방대본‧지자체 등 참여)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또다시 2단계로 격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인 지금은 지혜롭게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습관과 방식을 터득해야 시민의 안전과 민생이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