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계염군 ‘5·18 전사자’ ‘순직자’ 로 변경 추진 민형배 의원 질의 .. 보훈처장 “역사적, 법적 정리 끝나 바꾸겠다” 답변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10월 15일(목) 20:39

민형배 국회의원이 15일 국회 정무위의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민형배 국회의원]

[프레스존]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사자’로 처리된 5·18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변경하겠다는 보훈처 답변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5일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군(軍)5·18 사망자 22명을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변경해야 하며,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삼득 보훈처장은 "바꾸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전사자’로 분류된 22명의 계엄군인이 안장되어 있고, 이들의 묘비에는 ‘광주에서 전사’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동안 보훈처는 ‘전사자를 순직자로 재분류하는 소관 업무는 국방부에 있어, 보훈처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었다.

민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전쟁이 아닌데, 사망자들이 ‘전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80년 5월 광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고, 가치체계의 문제”, “순직자와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훈처와 국방부가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니, 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 보훈처장은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역사적, 법적 정리가 끝난 문제이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 의원은 법적인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