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 시작 … 민선 8기 결론 이용섭·김영록 2일 절차 합의 .. 용역 1년·검토 6개월 후 '공론화위' 구성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11월 02일(월) 14:40

광주·전남 통합 논의 합의문 서명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간 추진, 현 시·도청 기능 유지 .. "지난한 여정" 우려도

[프레스존]광주시와 전남도가 2일 행정 통합 논의를 공식화하기로 합의하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용섭 시장이 먼저 운을 떼고 이를 받아들일지를 놓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장고에 들어갔던 시도통합 논의는 2달여 만에 줄다리기에 마침표를 찍으며 첫 발을 떼게 됐다.

하지만 그 여정은 자칫 지리하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임을 예고해 자칫 과거처럼 통합의 성공에는 이르지 못하리라는 전망 또한 가벼이 볼 수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안대로라면 앞으로 용역 1년, 검토 6개월을 거친 뒤 공론화위원회를 함께 구성하는 로드맵과 함께 민간 주도, 상호 존중 기조 속에 논의한다는 대원칙이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전망 속에서도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시장·지사는 합의문에서 "두 지역 정치, 경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되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통합논의는 시·도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를 비롯 광주시와 전남도 간부들이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 한 뒤 축하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A4크기의 두 장짜리 합의문에는 6가지 사항을 담았다.

먼저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며 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그 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포함한다.

2단계에서는 용역 기간 1년,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네 번째 합의 사항은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통합 청사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통합 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는 게 6번째 합의 사항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와 관련,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셋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중앙에서부터 주어져야 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과 재정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정부 지역균형 뉴딜 계획에 맞춰 함께 할 초광역권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해 최종 목표인 행정 통합까지 이르는 단계적 접근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시장은 "시·도 지사 간 합의는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주역에 나온 '이인동심(二人同心)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

광주전남행정통합 합의서명문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는 양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통합논의는 광주광역시민과 전라남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되도록 한다.

논의 과정은 양 시·도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도록 한다.
  
이에 양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통합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며,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2. 통합논의를 위한 1단계는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연구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포함한다.

3. 통합논의 2단계는 용역기간 1년과 검토·준비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4. 양 시·도는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한다.

5.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가 통합논의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의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6. 통합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지역 내 설립 등 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