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사이 해상경계 현행 유지 촉구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9일 성명 .. 헌재에 탄원서도 제출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11월 09일(월) 20:44

전남사회단체연합회는 9일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경남 해상경계'를 현행 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전라남도]

[프레스존]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36개 단체)는 조만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해상경계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금영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장은 이날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며 "현행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어업인이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이용해 온 바다를 경상남도에서 해상경계선을 변경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양 도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한 전남해역은 어업인 5,000여명, 어선 2,000여척이 조업을 하는 천혜의 황금어장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큰 해역이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은 그동안 관습적으로 인정해온 현행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등거리 중간선을 도 경계로 요구하면서 2015년 12월 24일 경상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이다.

만약, 경상남도의 요구가 일부라도 받아들여져 해상경계선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동안 상생을 강조해온 양 도의 관계는 악화될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연안 시·군 간 무리한 해상경계선 재획정 요구 난립으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금영 연합회장은 “국민 대화합과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며, “우리 도 사회단체는 도민과 함께 현행 해상경계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