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긴급재난 '선별 지원' 결정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기준 ... 4인 가구당 100만원 지급 배병화 기자 bh1200@daum.net

2020년 03월 30일(월) 12:23

 

중위소득 150% = 월 소득 712만원 선 .. 5월 중 현금 아닌 상품권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제3차 경제비상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캡쳐.

 

이른바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를 놓고 고심해온 정부가 마침내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지원하는 방안으로 선별적 지원을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가구가 아닌 중산층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원’을 한 데 대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며 양해를 부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 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고 4·15총선 직후 4월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에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가 이날 결정한 ‘소득 하위 70%’ 선에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중위소득 150%는 월 소득 712만 원에 해당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소득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개최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여당이 주장한 대로 ‘소득 하위 70% 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 지급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지급 시기는 4·15 총선이 끝난 후인 5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