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문제로 정부 공모서 '불이익' 김경자 도의원 추궁 .. 산업자원부 과제 3건 제외, 사전 신청 못한 경우도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11월 12일(목) 12:59

김경자 전라남도의원

원장 채무불이행자로 사전지원 제외 .. 올 5월 지침 개정돼 해제

[프레스존]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장이 개인채무로 신용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기간의 정부 공모사업 사전검토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전라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전라남도에서 직무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 예산담당관은 원장 채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을지라도 출연기관 평가 관리부서로서 기관장(원장) 선임 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막중한 소임을 다해야 함에도 직무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따졌다.

전남테크노파크는 Y모 원장이 채무불이행자라는 이유로 그 동안 정부 공모사업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3건이 제외됐으며 사전 신청조차 하지 못한 과제들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활을 걸고 과제 공모사업을 준비했던 지역 중소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단지 기관장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이 전남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초래한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2018년 8월 채용 당시에는 채무불이행자로서 채용이 되지 않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관련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현 원장은 2년 임기 만료 후 올해 8월 다시 연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수행기관의 장이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대상으로 분류했던 지침을 올해 5월 개정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을 제외함에 따라 전남테크노파크의 산업부 공모사업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