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 "졸속·특혜" 공방 관련 부서 협의 부재·장록습지 외면 .. 민간사업자 공모 철회 주장도 제기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11월 19일(목) 12:33

광주 광산구 소재 호남대학교 정문부터 영산강 합류부까지 약 8㎞ 구간을 아우르는 황룡강 장록습지. 환경부 국립습지센터는 보호관리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체육시설, 주차장 설치 등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부딪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이 유보됐다.

정무창 시의원 "전략산업 육성 뒤에 숨겨진 아파트 개발 사업" 비판
이용섭 시장, 난개발 막는 체계적·효율적·친환경 개발 .. "추측 말라"

[프레스존]광주시가 광산구 장록습지 일원에 추진 중인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이 자칫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공모 기간이 불과 한 달에 그친데다, 실무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내부 조율이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더욱이 대규모 도시개발 대상지는 2018년 환경부 국립습지센터 조사 결과가 입증하듯 도심지습지로선 보기 드물게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서 국가습지 지정이 추진되는 장록습지 주변이어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이뤄져선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이다.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19일 오전 시의회 294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광산구 제2선거구가 지역구인 정무창 의원은 ‘지역전략사업 육성 뒤에 숨은 아파트 개발’이라는 취지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일자리정책실 투자유치과가 공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 자본을 끌어들여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수용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금으로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전략 산업 투자를 받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정무창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부서인 광주시 일자리정책실 투자유치과는 공모에 앞서 도시재생국, 환경생태국, 문화관광실 등 관련 실·국과 내부 조율이나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민관합동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민간사업자는 자본금 49.9%인 반면 광주 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가 프로젝트 회사 설립을 위해 자본금 50.1%를 출자하는데도 정확한 보고도 없이 대의 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보였다고 정 의원은 비판했다.

현재 광주시가 개발을 계획하는 평동 준공업지역은 1991년 평동산단 조성 당시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데서 초래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바 있다.

이후 주변에 폐기물 시설 등이 들어섬에 따라 20년 넘게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감안, 광주시는 해당 지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략산업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받아 체계적, 효율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무창 광주시의원이 18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무창 의원은 "광주는 주택 보급률 100%를 넘기고 전국 최고 수준 아파트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광주시는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정책으로 민간 사업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과거 민간 사업자를 통한 개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했던 서방 지하상가,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어등산 개발사업 등 민간 개발 실패 사례도 적시했다.

정 의원은 "민간 자본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를 우후죽순 늘리는 난개발이 아닌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거나 공익 차원에서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전략사업 육성 뒤에 숨겨진 아파트 개발 사업을 당장 멈추고 공모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시는 광산구 지죽동 139만5천553㎡에 지역 전략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직장과 주거가 함께 있는 '직주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내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근거 없는 추측성 지적은 공동체 발전이나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 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고 간헐적·분산적 방식으로 우려되는 난개발을 막는 체계적, 효율적, 친환경 개발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 사업과 관련해 어떤 부조리나 부적절한 행정도 용납되지 않을 테니 사전에 업체가 내정됐다느니 상상할 수 없는 예단을 말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