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반성·사죄 없는 전두환 .. " 중죄로~" 헬기사격 인정은 당연 .. 집행유예처분은 국민 눈높이 안맞아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11월 30일(월) 20:33

보수야당, "5·18 관련 법안 진정성있는 입법 협조" 필요

[프레스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30일 일말의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이날 선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당은 "아쉬운 판결"이라면서도 "고소한지 1314일째, 기소된지 943일째 나왔지만, 지난 40년동안 기다려온 ‘역사적 재판’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두환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광주는 전두환씨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며 "그럼에도 전씨는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재판 내내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안하무인의 전두환에게 엄정한 형사처벌로 정의로운 법집행을 했어야 옳다"고 아쉬워했다.

나아가 "전두환과 맥을 같이하는 보수야당은 이번 판결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5·18 관련 법안에 대한 말로만의 협조가 아닌 진정성있는 입법 협조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당은 "그것이 진정 광주와 화해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