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 "환영' 32년만의 대폭 개정 ..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의 인사권 확보 등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12월 09일(수) 21:13

[프레스존]전국지방분권협의회 소속 회장단들은 1988년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의 대폭 개정되는 법률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분권협의회 소속 회장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중 특히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함께 조례발안 청구요건과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다소라도 완화했다.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충성을 비롯한 사무배분원칙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확보와 함께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방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신설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지방분권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운영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했던 시도가 무산되는 등 아쉬운 점도 다소 있긴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과 함께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법률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소속 68개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행정안전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그리고 자치분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민간단체들과 연대협력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후속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