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국회 본회의서 '왜곡처벌법' 통과 .. 해당 행위 공소시효 진행 정지도 담아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12월 09일(수) 21:24

[프레스존]앞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신설된 이 법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