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 헌정 사상 초유 법무부 검사징계위, 6가지 혐의 중 4가지 인정해 정직 2개월 결정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12월 16일(수) 10:21

정직 2개월 징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징계 불복해 징계정지 등 법적 대응 예고
이낙연 대표, 징계위 결정 존중 .."검찰개혁 명분 분명"

[프레스존]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이같이 처분했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펼쳤다.

징계수위를 놓고 해임에서 정직 6개월, 4개월, 2개월 사이에서 과반의 합의를 이끌지 못해 밤을 새우면서까지 장시간 마라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앞으로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로써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임명절차 등이 신속 진행되길 바라며,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의 안정에도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