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광위원들, 야당측 아특법 공격에 반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문체위 통과 관련 23일 기자회견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12월 23일(수) 20:01

박근혜 정부의 국가기관 위상 훼손에 5년만의 원상회복
'호남동행' 국민의힘 비판, '묻지마 공무원 전환' 반박도

[프레스존]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야당측 주장에 반박하는 회견문을 냈다.

박정, 김승원,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임오경, 전용기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 회견문에서" 아특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체부 소속기관 지위를 유지한 채 조직을 일원화하고 정상화 과정을 밟는 내용의 법안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아시아문화전당을 격하시킬 목적으로 아특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위상이 훼손된 지 5년 만의 ‘원상회복’이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 회견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부단히 인내하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체위에서만 공식적으로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있었으며,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에 못 이겨 마지못해 논의를 시작하게 되자 ‘무한 트집잡기’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호남동행’을 부르짖고,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들도 말끝마다 “광주를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거짓 주장에 가려져 단 한 올의 진정성도 느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묻지마 공무원 전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체위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 부칙에는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 ‘행안부,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정원 범위 내’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채용될 수 있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특법 개정안에 마치 채용 특혜 조항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격했다.

아시아문화전당 직원의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원 임직원 중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은 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22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채용은 공무원 임용령 제2장제1절에 정해진 ‘공개경쟁 채용’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 정책에 관료 개입 시도’라는 주장도 아시아문화전당의 공공적 기능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시작부터 아시아 각국 간 문화 교류, 교육과 창·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것.

아시아문화전당은 단순 공연, 전시 기능을 가진 문예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시각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아시아로 통하는 문화의 플랫폼이라는 공공성을 망각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시작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계획의 원대한 계획을 훼손한 ‘박근혜표 법인화’를 중단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 문화의 플랫폼으로 완성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도 ‘묻지마 반대’를 멈추고 동참해주시길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