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80석의 '슈퍼 여당' 등장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63석으로 '압승' ..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석 17석 차지 배병화 기자 bh1200@daum.net

2020년 04월 17일(금) 09:53

 

마래통합당 지역구 84석, 미래한국당 비례의석 19석 그쳐

제3지대 사라진 양당구도 재편 ..민생당 한석도 얻지 못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권이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끝난 이번 총선에서 전체 지역구 의석 253석 중 민주당은 163석을 차지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선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3.35%를 득표해 17석을 확보했다.  

민주당과 시민당 의석을 합친 180석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가능한 의석이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33.84% 득표)을 얻어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정의당은 지역구 1석과 비례 5석 등 6석, 국민의당은 비례 3석, 열린민주당도 비례 3석을 얻었다.  

무소속 출마자는 5명이 당선됐으며 호남에서 현역의원들이 참패한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이로써 국회는 ‘제3지대’가 사실상 사라진 민주당과 통합당의 ‘양강 구도’로 재편됐다.

민주당은 20대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1대 총선을 압승하면서 행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 권력까지 차지하게 됐다.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과반을 차지해 단독 개헌 발의가 가능하나 개헌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까지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호남권 무소속 1석과 연합하면 190석에 이른데다, 뜻이 맞는 다른 야당 일부 의원을 설득하면 개헌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총선 압승으로 야당 견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오롯이 그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향후 대선 가도에서 ‘독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기조를 바꾸긴 쉽지 않겠지만, 2년 후 대선을 생각해 경제 문제 등의 정책적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은 이 같은 연유에서다. 

여권은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를 타개하도록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을 인식,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숙제를 동시에 떠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