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 주민들, 감사원에 SRF 공익감사 청구 환경부·한난·광주시 겨냥 "진실규명" .. 공공기관 직원 1천8백여명도 가세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1년 01월 18일(월) 17:55

빛가람 혁신도시 SRF 공익감사청구 주민모임은 18일 나주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광주광역시 쓰레기의 나주시 반입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환경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감사원 광주사무소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8일 감사 청구서 접수 .. 쓰레기 소각장 경위·광주 쓰레기의 나주 반입 '손실·위법성' 쟁점

[프레스존]수 년 동안 광주시 쓰레기의 나주 반입과 나주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놓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나주 SR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결국 공익감사청구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빛가람 혁신도시 SRF 공익감사청구 주민모임 (이하 ‘주민모임’) 은 18일 나주 쓰레기 소각장 건설·광주광역시 쓰레기의 나주시 반입과 관련,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환경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청구 주민모임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 1월 16일까지 10일 동안 나주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빛가람동 시민과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 직원 1,86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모임은 이 공익감사청구에서 "환경부는 한난의 나주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개최의 적절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주 쓰레기 소각장 건설 당시인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한난이 초안과 다른 내용으로 2014년 4월 본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 그 차이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쓰레기 연료의 양과 연료의 반입 지역 문제도 당초 전남 444톤이던 것을 전남225톤, 광주 444톤으로 임의 변경했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주민모임은 특히 "한난이 2012년 6월 30일까지 전남권 6개 시·군의 성형 SRF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6개 시·군과 사전협의 없이 광주광역시의 비성형 SRF를 반입할 목적으로 SRF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전남권 성형 SRF를 납품할 수 없게 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2009년 3월 6개 지자체와 합의서 체결 당시 3개 권역(나주‧화순, 목포‧신안, 순천‧구례)에서 생산된 성형 SRF 전량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5년간 무상 공급하기로 했으나 한난은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한난은 이 과정에서 청정빛고을(주)와 비성형 SRF를 15년간 1일 350톤씩, 톤당 18,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지역난방 소비자와 주주에게 345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나주열병합발전소(SRF) 전경

또한 한난은 청정빛고을 자본금 235억원 중 16.6%(39억원)의 지분을 갖는 대주주이면서도 기존 합의서나 시장 가격과 비교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15년의 장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모임은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광주시는 "나주시의 반대에도 불구, 어떠한 협의나 협약 없이 광주쓰레기 전량을 나주에서 소각하기 위해 ‘광주시 가연성쓰레기 연료화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요처가 정해지지 않은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평가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평가 당시 나주시의 광주 SRF 반입 반대 의사를 광주시가 평가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행정 행위 및 배임에 해당하며 이는 평가 결과에 악의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감사원에서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은 광주 SRF의 나주 반입 관련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이미 고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나주시가 한난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과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난이 제출한 사업개시 신고도 반려한 바 있어 나주시 SRF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은 나주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를 포함 SRF 쓰레기 소각장 피해 지역 등과 연계해 전국 단위의 대규모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SRF 공익감사 청구 주민모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SRF저지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빛가람 아파트 연합회, 빛가람 학부모 모임,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