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새조개 채취 놓고 진실게임 비화 '사기 피해' 어민 고소에 장흥군 맞고소 예고 ... 누구 말이 맞나?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1년 02월 04일(목) 22:14

장흥 회진 앞바다 신상지선의 새조개 채취 현장

장흥군 4가지 쟁점 조목조목 반박 ... 언론에 반박 광고도 게재
피고소인 소환, 특혜시비·대가거래 규명, 수사인력보강도 필요

[프레스존]장흥군이 최근 회진면 앞바다 신상지선 새조개 채취를 놓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장흥군은 4일 오후 ‘새조개 채취 관련 고소에 대해 강력 법적 대응 예정’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인은 일면식도 없고 불법 사항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배경에 대해 “새조개 대량 발생에 따른 어촌계와 잠수기어선의 분쟁을 해결하고,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6개 어촌계 협의를 통해 전라남도로부터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승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진면 신상지선은 지난 1월 25일부터, 관산읍 삼산지선은 2월 3일부터 새조개 채취 작업을 시작해 6개 어촌계 500여명의 어촌계원에 소득창출과 수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장흥군은 그 과정에서 경남 남해 A씨가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내용 중 4가지 사안을 놓고 장흥군의 사실관계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먼저, A씨가 장흥군 요청으로 자망설치와 해녀를 투입하였으나, 장흥군이 말을 번복하여 금전상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장흥군은 잠수기 수협의 동의서를 쉽게 받기 위해 군에서 위촉한 자문위원 B씨(여수 거주)에게 해당사항과 관련한 협의를 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잠수기 어선 측의 자망훼손 장면

그러나 이는 자망 허가를 가진 어촌계원들이 자발적으로 자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을 뿐, A씨(경남 남해)에게 자망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 다음, A씨는 추후 전남도에서 관리수면 지정을 받아 장흥어촌계가 본격 채취하면 전체 수익금의 15%정도 보장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흥군은 A씨나 자문위원 B씨에게 수익금 배분문제를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수익금 배분문제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장흥군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어 수익금에 대한 보장 약속을 할 수 도 없고, 한 사실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A씨는 장흥군수와 해양수산과장이 새조개 구역의 관리를 지시해 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흥군수와 해양수산과장은 A씨를 만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잠업 중인 해녀를 선상 폭력하는 장면

해녀 조업은 제한된 수역에서 불가할 뿐 아니라 조업 신고 수리 당시 조업구역을 지정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였기에 단속한 것이며, 해당구역에 대한 관리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자문위원 위촉과 회의 녹취록을 보고, 2억5천만원의 거금을 투자하여 자망설치와 해녀를 투입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장흥군은 자문위원 B씨에게 자문을 구했을 뿐이지 A와 B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망설치는 허가받은 어업인만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흥군이 4일 오후 반박 내용을 담아 배포한 신문광고 하단

장흥군은 이날 “경남 남해 A는 일면식도 없고 A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 앞으로 장흥군과 관계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취지의 반박 내용을 특정 신문에 광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망설치와 해녀 투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A씨는 지난 1월 21일 장흥군수와 해양수산과장, 자문위원 B씨를 사기와 배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장흥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7일과 28일 이틀간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장흥군수와 자문위원 B씨 간 대화 녹취록, 해양수산과장과 B씨 간 대화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내놓아 앞으로 피고소인 3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전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갈수록 양측 공방이 치열해지는 데다 6개 마을 어촌계와 여수 잠수기 수협, 장흥군 사이에 오간 새조개 채취 특혜 및 대가성 사전 거래 의혹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수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