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촉구 코로나19로 축소‧중단 한미군사훈련 3월 둘째 주 재개 논의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1년 02월 15일(월) 17:44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의원, “코로나19 상황, 남북 신뢰관계 저해, 군사적 긴장 유발”
‘한반도 평화 정착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함께 지혜로운 대처’ 주문도

[프레스존]김승남 국회의원은 최근 한미 군 당국이 3월 둘째 주에 한미 연합훈련 진행을 논의중인 것과 관련해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하는 현 상황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후 역대 어느 정부보다 탄탄한 남북 간 신뢰 관계를 위협할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3월 둘째 주에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 일정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며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된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코로나1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의 반발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지난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코로나로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된 바 있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는 올해 연합훈련에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진행되야 한다.

그런데, 정작 미국 측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유보하자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승남 의원은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필요한데도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반대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 격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이후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접경지역에서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GP를 철수했으며, GP가 철수된 곳에는 DMZ 평화의 길이 조성돼 국민들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해 4~11월 강원도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는 4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고 9명의 국군전사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실시한 최초의 유해발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런 남북 간 신뢰관계 구축과 코로나19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2018년 이후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된 바 있다.

김승남 의원은 “남북이 서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려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매개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은 결코 올바른 접근 방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혜로운 방안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