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1심서 직위상실형 ... "즉각 항소" 광주지법 순천지원, 지역신문 기금 유용 인정해 징역10월 집유2년 선고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1년 02월 15일(월) 20:42

허석 순천시장

[프레스존]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허석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뤼상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5일 순천의 한 신문사 대표시절 기금 문제로 재판을 받아온 허 시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순천의 한 신문사 대표였던 2006년부터 7년 동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1억6천만 원을 타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허 시장 측은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의 자발적 기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급여의 반환 시기나 금액이 일률적이라며, 진정한 후원이면 시기와 액수, 후원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급여를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반환한 점, 회계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아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기금 지원을 받은 이후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허 시장측 주장에 대해서도 신문사 채용과 기금 신청을 직접 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허 시장은 이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즉각 항소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비록 1심이지만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전남 동부권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