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화순군도시계획조례 개정 제동 군의회 산건위 심의 끝 보류 결정 ... 심의 시간 촉박, 전문가 의견 청취 필요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1년 03월 26일(금) 15:52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오후 주민들이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의회-집행부, 주민주도형 또는 주민참여형 조례 개정 필요성 공감

[프레스존]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주민들이 발의한 화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풍력발전의 피해 최소화를 바라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을 벌자는 취지여서 보다 진일보한 조례 개정 추진의 불씨는 살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전라남도 화순군의회는 26일 오후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두 시간 가까이 청구인과 집행부 입장 청취에 이어 위원 상호간 질의와 토론을 거친 끝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을 내린 주된 사유는 주민들이 개정을 발의한 조례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촉박한 점, 현재 조례를 바꿔야 할 만한 분석 자료가 부족한 점, 풍력발전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전문가 의견 청취 필요 등이 제시됐다.

산건위는 이와 관련 "주민 2천862명이 발의한 과정의 무거움, 신재생에너지는 찬성하나 주민피해를 걱정하는수용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동복면 주민을 중심으로 화순군민 3천336명이 청구한 화순군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화순군이 심의한 결과, 2천862명이 유효 청구인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의회 앞에서 도시계획조례안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농서 중인 주민들

일부 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풍력발전이 해당지역 주민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주민들이 피해를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향후 심의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집행부 입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는 해당 지역주민들 연금"이라고 언급한 데 주목하며, "앞으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그 방향에서 주민주도형 혹은 주민참여형 조례를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향후 화순군도시계획조례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청취하는 과정, 풍력발전 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조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풍력발전기와 마을 사이 이격거리를 현행 10호 이상 1천200m, 10호 미만 800m에서 각각 2km, 1.5km로 다시 되돌리자는 주장을 해왔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주민조례 개정 발의를 화순군에 신청한 이후 올 1월 중순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으며, 이 안을 토대로 화순군은 청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 3월초 화순군의회에 조례개정안 심의를 이첩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