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나서 5일~6월 30일 복지수급자의 수급자격·급여의 적정성 제고 김순화 기자 news@presszon.kr |
2021년 04월 09일(금)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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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로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9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와 관련, 최근 갱신된 공적 자료를 반영하게 된다.
영암군은 이번 조사에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종에 대해서 정보가 변동된 744건에 대해서 최신자료를 반영해 수급자격 및 급여변경(중지,급여증가,급여감소)을 조사 예정이다.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완화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권리구제 대상 439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통합조사를 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 확인조사가 간소화되어 올해는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 되지만, 신속히 반영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보장 중지 등으로 위기에 놓은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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