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가동 놓고 지리한 법정 공방..."한난 승리 " 광주지법 15일 선고...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 수리 해야"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1년 04월 16일(금) 08:39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시, 금명간 항소 여부 결정 ... 당분간 발전소 가동은 어려워

[프레스존] 전라남도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기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15일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나주시가 심사해야 할 대상은 기업의 현재 '사업계획'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기업의 '시설'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라며 "발전소 시설 자체로는 사업계획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나주시의 거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금명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발전소 가동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나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날 "판결문 내용을 받는 대로 내용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빠르면 19일쯤 나주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난은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반려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반려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준공됐으며, 전남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발전시설을 가동한다.

하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도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연료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가동을 반대해 준공 이후 줄곧 가동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현안 해결을 위해 꾸려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