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육회장 직무정지 ...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선거인수 배정의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 판단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1년 07월 17일(토) 08:55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프레스존] 지난 5월 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린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16일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당선무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선는 안 된다.

회장 대신 시체육회 부회장이 곧 바로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장기간 회장직 공석으로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체육회장 선거인 수 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총 선거인 282명 중 274명이 투표에 참여해 후보들이 얻은 표를 분석하면 전갑수 110표, 이강근 32표, 이상동 132표로써 당선자와 2위 사이 득표 차가 22표에 불과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종목단체 최소 210명+구 체육회 최소 105명 이상 총 315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결국 선거인 하자가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 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