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직위상실 ... '드루킹 댓글' 유죄 확정 대법원 21일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의 원심 확정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1년 07월 21일(수) 10:51

2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2년형 확정판결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금명간 구속수감 이어 형2년 집행 후 5년간 공직선거 제한


[프레스존]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됨은 물론 금명간 구속 수감부터 2년 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간 공직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