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무역협정 체결 이전에 종합적인 대책 세워야” RCEP. CPTPP 등에 따른 사전 피해보전 대책 필요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1년 11월 11일(목) 10:30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

[프레스존] 전라남도의회가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역협정 체결이전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지적이 제기 되어 농어업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고, 일본 주도로 아시아ㆍ태평양 11개국이 참가하는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등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4월 최초로 한-칠레 FTA를 시점으로 2021년 현재 56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농수산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2)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RECP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20년간 농업생산액이 평균 77억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피해규모를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여 농업인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부문의 예상 피해규모를 왜곡ㆍ축소하지 않고 무역협정별로 사전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의 피해보전 대책과 농업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지난 FTA 체결로 농업의 피해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무역협정으로 발생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도차원의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