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놓고 또다시 원전지역 반발 정부 27일 2차 기본계획 확정 ... 산자부 졸속처리 논란 자초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1년 12월 27일(월) 16:30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산 울산 전남 경북 등 광역단체 행정협의회 27일 건의문 발표


[프레스존] 정부가 최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사를 무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올 4월 활동을 마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8개월 후인 지난 7일 이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안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 등이 담겼다.

이어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3년 안에 부지선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7년 안에 해당 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영구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 연구를 14년 동안 수행한 후 1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것.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유치 지역 등이 참여하는 유치지역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현 원전지역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서, 자칫 대선을 앞둔 선거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지역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번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뿐 아니라, 지난 21일 산자부에 우려 표명과 함께 지역 입장을 전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 동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 간 갈등만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을 때”라 점을 강조하며 “이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마땅히 원전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