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지난 8일 국무회의 의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시행령

[프레스존 =배진희 기자]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과 함께 의결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를 비롯, 초과 사업비 지원 절차 , 초과 사업비 지원 기준, 초과 사업비 환수, 종전 부지 개발, 지역 기업의 우대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며, 종전 부지 지자체장은 초과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 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이 가능하다.

초과 사업비 지원 절차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초과 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초과 사업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은 소요 예산을 예산 요구서에 반영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초과 사업비 지원 금액은 초과 사업비 발생 원인, 사업 시행자의 재정 여건과 초과 사업비 방지 노력,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초과 사업비 환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착오 지급된 경우 가능하다.

종전 부지 개발 관련, 종전 부지 주변 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종전 부지 개발․실시 계획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한다.

지역 기업의 우대와 관련해선 우대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 유형을 규정하고, 우대 기준은 사업 시행자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우대 가능한 공사 및 용역 계약의 유형은 관련 법에 따른 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엔지니어링활동․공사감리 용역 등이 해당한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쌍둥이법’이라 불리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두 법안은 민간공항 이전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국방부 공동 소관 법령이며, 양 시행령은 초과 사업비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 군 공항 관련 사항은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대구공항은 민간 공항을 군 공항과 함께 통합 이전하는 방식이며, 사업 진행 단계도 상이하여 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차이가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에만 있는 내용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운영,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운영,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등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특별법에 규정된 초과 사업비 국비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금번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보완사항을 식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