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사 전경

[프레스존=배진희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초과 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됐고,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상호 협력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행령 초안에 ‘종전 부지 지자체장은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 부지 개발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초과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 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변경,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전남도는 이전 지역 지원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 사업과 ▲이전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면제 등이다.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 사업은 ▲이주 대책 및 생활 대책, 생계 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 ▲광주시, 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 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 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 시설 건설 등이다.

앞서 지난 6월 전남도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 등 이전 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