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너무 먼 이야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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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너무 먼 이야기일까?
양길석 / 진도경찰서 경무과 경위
  • 입력 : 2023. 09.04(월) 17:21
  • 배진희 기자
양길석 경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직장에서 퇴사 당한 뒤 신용불량자가 된 30대 남성이 서울 도심에서 이전 직장 동료 2명과 길을 가던 행인 2명에게 칼을 휘두르고, 경기 수원에서는 술에 취한 30대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던 2012년에는 오원춘의 성폭행 살인사건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 지하철 의정부역에서 일용직 30대 남성이 커터칼을 휘둘러 8명이 다쳤다.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당시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범인이 자신의 비도덕성을 합리화하고 원인을 사회의 부조리에 전가하는 형태의 ‘묻지마 범죄’란 정의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2022년 1월 경찰청은 통계조차 없던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름 붙이고, 가해자의 정신질환 이력과 가·피해자 관계 등 범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확정해 통계로 분류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가 자주 찾는 온라인상은 자극적인 시청물로 넘쳐난다
그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소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 등을 발굴하여 그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들이는 맞춤형 공동체의 노력이 절실히 필효한 때다

현실에 절망하여 자신의 감정을 사회에 표출하는 이들에게 상담과 취업 등 복지 제공도 중요하지만 소시민의 삶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노력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사실은 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방비 상태에 있거나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범행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경찰인력의 확충과 경찰의 법집행 강화도 그들에게 예방주사가 될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