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좌초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범시민 기자회견

[프레스존=배진희 기자]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 등 교육관련 단체는 26일 전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좌초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범시민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도의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회견에는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남지부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6개 단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관련 갈등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의 급식비 예산 떠넘기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며, 지역적 특성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이며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의 공동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식품비를 5:5로 분담해 시행했으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남도청이 기존 비율에서 4(전남도청):6(전남교육청)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증폭했다.

6개 단체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주일 전인 지난 10월 24일에 김영록 도지사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3(전남도청):7(전남교육청)으로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