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선언문 발표한 강기정-김영록

앞으로 두세 달이 고비 ... 정치권, 지역 공동체 지혜와 힘 모을 때


[프레스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새해 벽두부터 행정통합을 이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기로 하는 '5극3특 차원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일 오전 통합 추진 선언에 이어 이번 주말과 휴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와 접촉에 나서 다음주 5일 행정단위 추진단과 별도 추진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일정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23일 송년 및 신년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광역행정연합을 추진하고 행정통합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새해 출발을 하루 이틀 앞두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두 단체의 부시장과 부지사, 실국장, 5개 구청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직후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을 선언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함께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는 결단이라는 점에서 지역 관가는 물론 정치권,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두 단체장은 느슨한 광역연합체 추진으로 향하던 중 강력한 행정통합의 즉각 추진으로 급선회 한 배경에는 과거 정부들과는 달리 이재명 국민의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발표한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밝혔듯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발전과 함께 지방분권 체제를 가속화하기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매개로 청와대와 여권과의 소통 과정도 있었으리라 짐작케 한다.

여기에 한발 앞서 지난 12월 5일 이 대통령의 권유로 행정통합 논의의 물꼬를 튼 대전충남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점, 광주전남도 이에 편승하거나 보조를 맞춰 해야 할 필요성, 역대 정부와 달리 행정통합시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으로 통큰 지원을 받게 되는 5극3특의 효과도 주효하다.

과거 보통시 형태로 성장해온 광주시는 1986년 전라남도 산하에서 직할시로 승격한 데 이어, 또다시 광역시 체제로 전환한 이래 민선 8기의 광역단체장을 선출해 농어촌 중심의 종합행정을 펴온 전라남도와는 결이 다른 도시행정, 교통행정이 중심이 되는 광역행정을 펴왔다.

오랜 세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한뿌리였던 두 단체가 40년 동안 따로따로 행정을 펴는 사이, 인구의 고령화 흐름과 출산인구 급감 흐름이 맞물려 쇠퇴일로를 걷는 점, 언제 소멸될지도 모른 시군 단위의 위기감, 이를 고려한 통합의 당위성이 점차 확산되는 시점에 직면하게 됐다.

지금까지 행정통합 움직임은 성공하지 못했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정부에서 이러한 중장기적 전망을 감지해 자율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권장하기도 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몇몇 지역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추진을 시도했으나 국가 지원이 '선 통합 후 지원'을 고수하는 바람에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경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합을 선언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청외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광주전남의 통합 추진 소식을 전하고 앞으로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행정적 결단과 통합을 향한 조직 구성 및 자문회의체 준비 등 움직임과 보조를 같이하는 광주정치권의 움직임도 비상한 관심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오는 2월 말까지 대전충남, 광주전남을 총괄하는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동시 처리하겠다는 정치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선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이나, 현 정부에서 무르익어가는 통합의 호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는 명분과 절실함, 실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달과 다음 달 국회 입법, 행정적 준비에 못지 않게, 시도의회 의원들로부터 동의와 협력을 얻어야 하는 점, 행정통합의 이해관계가 걸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 후속 절차 역시 매우 중요한 관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