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주요 참가자들

명칭 광주전남특별시, 통합단체장 1명(장관급) 부단체장 4명(차관급)
주민투표보다 주민공론화 선호...형식은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중심
주민 삶의 질 변화, 이익 등 행정통합의 당위성, 효과 명확히 제시 필요
통합 시 경제산업의 시너지 높이는 쪽으로 규제완화, 그랜드 비전 중요


[프레스존] 5극3특 중 한 축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오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통합 조직의 명칭은 (가칭)광주전남특별시로 하며, 행정체계는 광주광역시를 폐지한 특별시 안에 시-군-구를 존치하는 2층 구조를 가장 선호한다.

단체장의 지위는 광주광역시를 폐지해 특별시에 준하는 장관급, 부단체장의 지위와 수는 차관급 4명으로 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번 주말까지 마련할 특별법 초안의 핵심 사안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5극3특’ 권역 중 기존에 행정통합을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4극’의 권역 연구자들이 정책토론회에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정책토론회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화두를 던졌다.

토론자로는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변성수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석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이 나섰다.

광주전남권역 외 부산경남권역, 대구경북권역, 대전충남권역에서 행정통합의 틀을 마련하고 제시한 연구자들이 그 동안의 과정과 경험, 교훈을 주고받은 후 공통분모를 확인하고 접점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날의 토론회는 아주 특기할 만하다.

특별법에 담아야 하는 쟁점들은 약 2시간 동안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의견을 1차 중간정리하고, 두 번째 보충토론 후 2차 최종 정리를 거침으로써 한층 밀도 있고 짜임새 있는 방안으로 구체화하는 형식을 밟았다.

일부 정치인들 사이 이해관계가 얽혀 가장 큰 이슈로 급부상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 특히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벤치마킹하며 설명회와 간담회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한다면, 주민투표 발의에서부터 시행하기까지엔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 모습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토론 시작 전 인사말에서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문제도 검토하려고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 시행에 소요될 400억 원이나 드는 점 등을 따져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지를 논의해 의견을 모아보자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강 시장은 8일 준비에 들어간다면 설 명절 이전에도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못한다면 시도의회 의결로 결정하는 데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인사말 하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와 관련, 대구경북권역, 부산경남권역의 연구원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해오던 중 좌절한 경험을 예로 들어 주민공론화 과정 보다는 실제로 행정통합이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따르는지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에 통합의 효과를 명확히 제시할 전문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행정통합 시 기초 지자체의 경우 소외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른 균형 발전, 성장 방안을 반영하는 것도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4극 권역의 연구원들은 이러한 쟁점과 논란을 고려, 5극3특의 정부 정책 테두리에서 특별시 지위, 특례 및 재정 지원 등 보다는 오히려 경제산업의 시너지를 높이는 쪽으로 규제완화, 그랜드 비전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 통합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교육수장도 단일 교육감을 선출하는 등 조직의 통합 역시 당연히 따라야하기 때문에 별다른 변수가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