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 성분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 정보제공 ” 대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

전진숙 의원

[프레스존] 전진숙 의원이 발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

이 법이 목적한 취지에 따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들었는지 사뭇 궁금하는 시점이다.

본지가 전진숙 의원의 분석 내용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살펴 본 결과, 법 시행 이후 식약처 관리지표상 대부분 품목에서 오남용 의심 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 시행 효과 만으로 단정하기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없지 않다.

✔ 팩트 1. '마약류 쇼핑' 문제가 실제로 있었나?

사실이다.

전진숙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 사례를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사례는

졸피뎀 최다 처방 환자 : 34개 병원, 465회 처방, 1만1,207정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최다 처방 환자 : 13개 병원, 54회 처방, 8,658정

등으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 판단 : 사실

✔ 팩트 2. 전진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나?

사실이다.

전 의원은 2024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처방·조제 프로그램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도록 하고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은

2025년 3월 공포
2025년 6월 시행

됐다.

▶ 판단 : 사실

✔ 팩트 3. 시행 1년 만에 실제 효과가 나타났나?

대체로 사실이다.

식약처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남용 조치기준 위반으로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대부분 감소했다.

6개 품목 모두 감소했다.

▶ 판단 : 사실

✔ 팩트 4. 감소가 모두 '마약류 쇼핑 방지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

일부는 사실, 일부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번 수치는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대상자' 감소를 보여주는 행정지표다.

즉,

처방 프로그램 연계
의료인의 경각심 증가
식약처 관리 강화
의료기관 자체 관리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감소 추세는 확인되지만 이를 법 시행 효과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 시행과 감소 시점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 판단 : 대체로 사실

✔ 팩트 5.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이번 사례는

국정감사 문제 제기 → 법안 발의 → 제도 시행 → 관리지표 개선

이라는 정책 흐름이 확인되는 사례다.

특히 처방 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는 기존 사후 적발 중심 관리에서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향후에는

실제 의료쇼핑 감소율
중복 처방 감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변화
환자 안전 개선 효과

등을 추가로 분석해야 정책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 판정

"전진숙 의원의 '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이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지표가 대부분 개선됐다"

▶ 판정 : 대체로 사실 (TRUE, BUT NEEDS CONTEXT)

식약처 자료상 모든 주요 성분에서 정보제공 대상자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감소를 법 시행의 단독 효과로 단정하기보다는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