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비화한 국립 전남의대 유치 경쟁 2라운드

법원, 목포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특별시 추천은 내부·중간 행위”
순천대·순천권 “의대 신설 추진동력 확보”…목포대 “평가 적법성 판단은 안 해”
교육부 최종 결정권 부각…부지 확보·감점기준 등 재검증 놓고 공방 지속
목포대, 즉시항고·본안소송 검토…전남 국립의대 갈등 ‘2라운드’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갈등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순천대와 순천권은 법원 결정으로 국립의대 신설 추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후속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립목포대는 “법원이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교육부의 독립적인 재검증과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결국 이번 법원 결정이 순천대의 최종 의대 신설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교육부의 판단과 본안소송 결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국립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 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특별시가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행위는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절차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순천시와 순천권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다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2027학년도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정부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립목포대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후보대학 선정 자체의 정당성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목포대는 4일 입장문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순천대 추진계획서상 의대 부지 확보 여부 ▲해당 부지에 대한 실제 권원 ▲부지 특정 여부 ▲사전에 마련된 감점기준 적용 여부 등 핵심 쟁점은 법원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쟁점 인포] 전남 국립의대, 지금 어디까지 왔나

① 법원 판단
목포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
→ 특별시 추천은 행정기관 간 내부·중간 행위

② 순천대·순천권
“추진 불확실성 해소”
→ 2027학년도 의대 신설·병원 건립 총력

③ 국립목포대
“순천대 최종 확정 아니다”
→ 평가 공정성·부지 확보·감점기준 재검증 요구

④ 다음 승부처
교육부 최종 심사 + 본안소송 + 즉시항고 여부

쟁점의 중심은 이제 교육부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목포대는 재판부가 의대 신설 대학과 입학정원 배정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으며, 교육부가 특별시의 추천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시 추천 과정이나 평가에 법령 위반, 심사의 불공정성,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가 보완 요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목포대 측 해석이다.

목포대는 향후 교육부 심사 과정에서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확보와 실제 권원, 평가기준 적용 문제 등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특별시가 실시한 평가자료 전반에 대한 독립적 검증을 요구할 방침이다.

법적 대응도 계속될 전망이다.

목포대는 결정문에 나타난 처분성과 신청인 적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수평의회와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 공동 대응하고, 대학 자율권과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한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란은 집행정지 신청 각하로 일단 한 고비를 넘겼지만, 논란 자체가 종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순천대 추천의 절차적 효력은 유지됐지만 최종 의대 신설 대학 결정은 교육부에 남아 있고, 평가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본안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목포대가 즉시항고에 나설 경우 법적 공방은 한층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향후 전남 국립의대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특별시의 순천대 추천’ 자체가 아니라, 교육부가 기존 평가 결과를 어느 수준까지 검증하고 이를 최종 결정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향후 일정]

법원 집행정지 각하
→ 목포대 즉시항고 검토
→ 본안소송 계속
→ 교육부 자료 검증·심사
→ 의대 신설 대학·정원 최종 결정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이 각각 “36년 숙원”과 “의대 신설 추진동력 확보”를 내세우며 맞서는 가운데,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 법원에서 교육부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사실상 ‘2라운드’에 들어섰다.